“테러 방지 선제공격 ‘부시 독트린’ 폐기”

게이츠 美국방 시사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1일 테러 공격을 막기 위해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는 ‘부시 독트린’을 폐기할 것을 시사했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PBS TV에 출연해 이라크전쟁에서 얻은 교훈이 뭐냐는 질문에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찾는 데 실패한 경험을 통해 미래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하거나 정보에 의존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게이츠 장관은 “앞으로 대통령이 선제공격을 하려면 수많은 의문에 대답해야 하며 6, 7년 전에 비해 훨씬 높아진 기준을 통과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그 기준은 ‘미국 본토가 즉각적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로 국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게이츠 장관은 “이라크전쟁을 통해 사담 후세인이 물러나면 상황이 곧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후에도 반란과 진압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부정확한 계획을 세운 것도 최대 실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