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50조원 규모 경기부양”

문화재 보수 등 1000여개 ‘일자리 프로젝트’ 발표

TGV 공사, 문화재 보수, 대학 시설 개선….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가 2일 1000여 개의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포함해 265억 유로(약 5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노동계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지 4일 만에 나온 것으로, 실업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은 △교통 인프라 확충(8억7000만 유로) △대학 및 연구소(7억3000만 유로) △문화재 보수(6억2000만 유로) △주거 개선 및 신축(11억 유로) △소기업(13억 유로) △자동차 교체비용(2억2000만 유로) 등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교통 인프라 확충 부문에서는 △알프스 산맥 프레쥐 터널 안전공사(5000만 유로) △TGV 동부∼유럽선 공사(3500만 유로) △센∼북유럽 운하 공사(2000만 유로), 문화재 개보수 부문에서는 △파리 노트르담 성당 보수 △리슐리외 국립도서관 보수 △도쿄 드 팔레 안전공사 등이 지원 대상이다.

공기업에도 △전기공사(EDF) 25억 유로 △철도공사(SNCF) 7억 유로 △우체국 6억 유로 등이 새로 투자되며, 대학 및 연구소에는 △사클레 연구소 4600만 유로 △파리 2(아사스)대 1850만 유로 △파리 6(쥐시외)대 1000만 유로 등이 지원된다.

피용 총리는 회견에서 “프랑스가 의구심과 두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용 총리는 이러한 부양책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프랑스 경제를 보호할 방어막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편 야당인 사회당은 피용 총리가 공개한 경기부양책은 결과가 신통치 않을 허황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당의 미셸 사팽 경제담당 대변인은 “정부의 부양책은 이미 약속된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인 데다 오래전에 예정됐던 지출을 새로운 것처럼 포장한 것에 불과해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난했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