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중생 ‘휴대전화 등교’ 못한다

일부 지자체 시행이어

문부성 전국 확대실시

이미 대부분 금지… 뒷북 논란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달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에 초중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지침을 내려 보냈다.

문부성은 이 지침에서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휴대전화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데 직접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문부성의 이 같은 조치는 오사카(大阪) 부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지난해 자체적으로 초중학생의 휴대전화 교내 반입을 금지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전국에서 전면 확대 실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학생의 안전을 위한 긴급 연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요청을 받아 예외적으로 휴대전화의 교내 반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교내에서는 휴대전화를 학교에 맡기도록 해 휴대전화의 교내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다.

고교생에 대해서는 교내 사용은 금지했으나 교내 반입까지 제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부성이 지난해 말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의 94%, 중학교의 99%가 이미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의 경우 휴대전화 소지 등교를 금지하는 학교는 약 20%에 그쳤으나 이를 허용하는 학교도 대부분 교내 사용은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아사히신문 등 일부 언론으로부터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