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세계 금융개혁 TF’ 설치

책임자에 노벨상 스티글리츠 교수

유엔이 세계 금융제도 개혁 방향을 연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미겔 데스코토 유엔총회 의장은 20일 현 금융위기가 일부 국가 또는 지역적 차원의 단편적인 대응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유엔이 이끄는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데스코토 의장은 TF의 책임자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사진) 컬럼비아대 교수를 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티글리츠 교수가 이끄는 세계금융제도개혁TF는 국제금융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거쳐 좀 더 나은 국제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유엔 회원국이 취해야 할 조치를 마련해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기고한 글을 통해 “자본주의는 인류가 생각해낸 최상의 경제 시스템이지만 시장 경제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독과 규제가 필수적”이라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5대 해법을 제시했다.

스티글리츠 교수가 제시한 해법은 △자본이 충분하지 못한 은행의 자본 확충 △저금리 모기지 대출 등으로 대규모 주택압류 사태 근본적 해결 △효율적인 경기부양책 시행 △규제개혁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신뢰 회복 △글로벌 금융감독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다자기구 창설 등이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