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방위비 분담금 최대 14.5% 증액 요구

한미 방위비 분담 협의 28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의에서 양국 대표인 조병제 외교통상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오른쪽)와 잭슨 맥도널드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가 악수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미국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비율을 최소 6.6%에서 1999∼2004년의 평균 분담금 증액률인 14.5%까지 올려달라고 우리 측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28일 충남 천안의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배포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현재의 42%에서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해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에 한국 측은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률인 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기준으로 6.6%를 증액하면 내년도 분담액은 7904억 원, 14.5% 증액하면 8490억 원이 된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그동안 2∼3년 단위로 체결해 왔으며 올해 말 7차 협정이 종료된다. 지난해 한국은 전체 국방예산의 2.94%인 7255억 원을 제공해 전체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42% 정도를 부담했다.

천안=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