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좌파정권 수난시대

시장무시 독선적 포퓰리즘 정책에 민심 등돌려

성장저하-지지율 급락-반정부시위 확산 ‘3중고’

급진적인 사회 경제 개혁을 약속하며 당선된 남미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좌파정권들이 잇달아 수난을 당하고 있다. 독선적 정책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가 하면 시장경제를 무시한 정책으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첫 원주민 출신 대통령인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2006년 1월 취임 이후 토지 재분배, 천연자원 국유화 등 강력한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다 일부 지역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산타크루스, 베니, 판도, 타리하, 추키사카 등 5개 주는 19일부터 모랄레스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시작했다. 5개 주정부는 중앙 정부가 지나치게 권한을 확대해 주정부 수입을 과도하게 빼앗아간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중 최대 지역인 동부 산타크루스에서는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남부 타리하에서도 젊은 층을 주축으로 한 시위대가 세무서 건물을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말 집권 사회주의운동당(MAS)이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 원주민 권리 확대, 에너지 산업 국유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킨 이후 계속된 정국 혼란은 이달 10일 정·부통령 및 주지사 신임투표를 고비로 더욱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67%의 높은 지지로 재신임을 받았지만 그에게 맞서 온 야권의 주지사들도 높은 지지율로 재신임에 성공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폭등하는 인플레와 식량난으로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18개월간의 특별권한이 끝난 7월 31일 자신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담은 26개 대통령령을 발표해 큰 반발을 불러왔다. 이달 초 시위대 3000여 명이 거리로 나와 ‘자유’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11월 75%의 높은 지지를 받아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3월 초 농산물의 내수 공급을 늘리고 재정 수입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농업부문의 수출세를 인상했다가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지지율은 20% 수준으로 떨어졌고 물가는 더욱 폭등했다. 정부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9%대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32%) 다음으로 높은 25%로 추산하고 있다. 페소화 가치도 급락하면서 2001년 외환위기의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산유국인 에콰도르는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민간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경제성장률이 남미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9월 말 국민투표를 앞두고 코레아 대통령이 최근 공개한 헌법 개정안은 낙태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가톨릭 지도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에콰도르는 인구 90%가 가톨릭 신자다.

최근 에콰도르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9%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56%였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