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화폭력 딴전… 얼마나 얕보였으면”

민주,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 등 전방위 공세

“재산형성 의혹 청와대 일부 수석 고발할 것”

지난달 25일 임시국회가 시작된 후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외교·인사 등 각종 정책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경제성장을 강조한 2009년 예산편성 지침, 한미 쇠고기 협상, 대통령수석비서관들의 재산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청와대 일부 수석 고발”=민주당은 이날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있는 일부 수석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사퇴했지만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이동관 대변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도 위장 전입과 농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참모들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과 탈법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어떤 사람은 사퇴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가는 그런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중국인 성화 폭력 사태 “저자세 외교 탓”=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손 대표는 중국 유학생들의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현장 폭력 사태에 대해 “중국 정부가 사과는커녕 거꾸로 ‘성스러운 성화 봉송을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얕보였으면 그럴 수 있느냐”며 “우리 외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에 허겁지겁 쇠고기 협상을 끝내서 국민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내놓는 일 등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얕잡아 보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우리 국민이) 중국 유학생들의 폭력의 대상이 되고,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해 검역 주권을 포기하고, 과거에 대한 실체 규명과 역사 주권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주권국가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2009년 예산지침, 양극화 부추겨”=야당들은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한 ‘2009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해서도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혀 향후 진통을 예고했다. 손 대표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용은 8%로 선진국 평균 22%에 비하면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성장의 결실이 누구에게 가는지,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알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현재 복지 지출도 형편없는데 더 줄인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