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RB에 모든 금융기관 감독권”

폴슨 재무, 대공황이후 최대 규모 개혁안 발표

“기존 감독기관 통폐합… 신용위기 효과 대처”

미국 정부가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 감독체계 개혁안을 31일 발표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권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 감독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헨리 폴슨(사진)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FRB가 심각한 신용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상업은행뿐 아니라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 모든 금융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0쪽 분량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AFP통신은 개혁안이 저축기관감독청(CTS)과 은행감독기관, 대출감독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개혁안은 모기지 회사 설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모기지발행청(MOC)과 보험업 감독권을 강화한 국립보험청(ONI)을 새로 만드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소개했다. AP통신은 영업 활동과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규제를 담당할 새로운 기관도 설립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은 이번 개혁안이 공식 발표되기 전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며 이 논란은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폐합 대상이 된 재무부 산하 CTS의 존 리시 청장이 “CTS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비롯된 미국 신용 위기에 책임이 없으며 개혁안은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은행연합회(ABA)도 “저축 금융기관 부분을 허무는 것은 미국 은행업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개혁안이 위기를 극복하기에 불충분하며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는 개혁안을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폴슨 장관은 이날 “금융감독 개편안은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편안이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알폰소 잭슨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이날 폴슨 장관의 개혁안이 발표되기 직전에 사임했다. 잭슨 장관은 친구가 건설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자체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