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혁명의 시대는 끝났다”

국가영웅에게 수여 ‘혁명열사’ 칭호→‘열사’로

중국 정부가 인민의 영웅에게 수여하는 ‘혁명열사’의 칭호에서 앞으로 ‘혁명’은 빠지고 ‘열사’만 남게 된다. 또 공산당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열사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다.

혁명열사란 칭호는 원래 군사 부문의 인물에게만 주어졌으나 1980년 이후 당정 공무원에게도 허용돼 왔다.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19일 혁명열사의 호칭을 ‘열사’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하는 ‘열사 표창 조례’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중국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80년 제정된 ‘혁명열사 표창 조례’는 ‘열사 표창 조례’로 바뀐다.

중국 정부가 열사 표창 조례를 바꾸는 이유는 인민의 영웅이 과거엔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 희생된 공산당원이 대부분이었지만 혁명이 끝난 지금은 인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시대로 바뀜에 따라 열사의 유족에게 정신적 보상 못지않게 경제적 보상이 중요해진 것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 하나다.

8월 베이징(北京) 올림픽을 앞두고 외부 시선을 의식해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인상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쑤룽위(蘇榮譽) 중국과학원 전통공예와 문물과학기술 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에서 공산주의는 이제 희생할 만한 가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아무런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했던 열사 유족에게 전국 평균 월 급여의 15배에 해당하는 일시 보상금과 열사가 사망하기 전에 받던 월 소득만큼의 연금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사 유족들은 탄광사고로 숨진 광원 유족에 대한 보상금과 비슷한 약 24만 위안(약 3175만 원)의 일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열사 유족들은 군 입대나 공무원 취업 등에서 특혜를 받으며 학비 무료, 대학 입학금 지원, 사업 활동 면세, 주택 우선분양 등의 혜택도 누리게 된다. 이 개정안은 이미 혁명열사로 추서된 34만 명의 유가족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