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식 집단소송제 채택 않을 것”

유럽연합(EU)은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메글레나 쿠네바 EU소비자보호담당 집행위원이 10일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네바 집행위원은 이날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기업과 소비자 모임에서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 도입의 가능성에 대해 “내가 재직하는 한 유럽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집단 배상조치(collective redress)가 필요하다는 언급은 해왔지만 이것이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쿠네바 집행위원은 “대안으로 검토 중인 그룹액션은 27개 EU 회원국 소비자가 특정회사를 상대로 공동 제소할 경우 소속국이나 EU의 소비자 보호 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EU의 조사에 따르면 역내 소비자 중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의 집단대응이 활성화되면 소속 국가 간 교역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EU는 기대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