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사시정원 논란

일본 정부와 변호사 업계가 사법시험 합격자 인원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회원 1568명의 일본 주부(中部)변호사회연합회는 19일 정기대회를 열고 2010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를 3000명까지 늘리기로 한 일본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단체는 “신인 변호사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다”며 “과당 경쟁으로 윤리의식이 떨어지고 공공활동이 위축되면 국민도 불행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변호사는 토론과정에서 “경쟁을 하면 질이 높아진다”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업계 이익만 지키려는 것으로 비치게 된다”며 결의에 반대했다.

이에 앞서 회원 733명 규모의 주고쿠(中國)지방변호사회연합회도 12일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적정 수준까지 줄이도록 요구하는 의제’를 표결에 부쳐 채택했다.

사이타마(埼玉)현변호사회도 12월 정기대회에 사법시험 합격자 감원을 요구하는 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변호사 업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법무성과 자민당 등 일각에서도 “3000명은 너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4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 정부는 2010년 3000명을 목표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점차 늘리는 중이다. 일본변호사회연합회도 2000년 임시총회를 열어 이 계획에 찬성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한 변호사는 “사회 구석구석까지 시민의 법적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목표를 버리고 (변호사) 취업난을 내세워 정원을 줄이자고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사 업계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