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평화헌법개정 반대 확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을 정권의 주요 과제로 내걸었지만 일본 국민의 여론은 오히려 ‘개헌 반대’로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6일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을 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46%로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응답(39%)보다 많았으나 지난해 조사에 비해 개헌 찬성이 9%포인트 줄고 반대가 7%포인트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같은 여론조사에서 1993년 이래 15년째 개헌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높게 나왔지만 3년 전부터 개헌 찬성은 줄고 반대는 늘어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개헌파가 50% 이하에 그친 것도 10년 만에 처음이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개헌의 절차법인 국민투표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개헌 논의가 현실화되자 그동안 개헌 찬성 의견을 보이던 국민 중 일부가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했다.

여론조사에서 평화헌법 9조의 전쟁포기를 담은 1항에 대해서는 개정 반대가 80%, 찬성이 14%였다. 자위대의 전력 보유를 금지한 2항에 대해서는 개정 반대와 찬성이 각각 54%, 38%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달 17, 18일 전국 성인 남녀 1741명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아베 총리는 5일 ‘신헌법제정의원동맹’ 회장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에게 “재임 기간 중 개헌 일정을 시작하고 싶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국민운동을 전개해 새로운 헌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싶다”고 화답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