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산업' 운영 기업들, 온실 가스 소송 주의해야

'굴뚝 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온실가스 소송에 걸리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보고서에서 인간이 소비하는 화석연료에 의해 지구온난화가 초래됐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온실가스 대량 방출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도 벌어질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로펌 `클리포드 챈스'의 오들리 셰파드 변호사는 2일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온실가스 방출기업이 더 이상 '위험성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01년 IPCC 보고서에서는 화석연료에 의한 온난화 가능성이 66%로 나타나 지금까지만 해도 정부와 기업들이 책임을 피해갈 여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담배 석면 등의 경우 건강에 해롭다는 분명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도 그 피해가 법원에서 인정되기까지 수 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는 대기와 섞이기 때문에 원고가 입은 피해 가운데 어느 정도가 피고 기업의 온실가스 방출에서 비롯된 것인지 계량화하기 어렵다.

로펌 '링크레이터스'의 바네사 하버드 윌리엄스 변호사도 "(원고의 피해와 피고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 사이에)인과 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