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무비자입국 시기 앞당겨질수도

이르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2009년 1월 이전에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폴 로젠즈바이그 미 국토안보부 국제문제 담당 차관보 대행은 24일 체코 프라하에서 한국, 체코, 그리스를 포함한 13개 국가 대표들에게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개혁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한국을 비롯한 13개국 관계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VWP 확대를 위한 보안개선 및 사법 분야 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조지 보이노비치(오하이오)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 5명은 23일 VWP 적용 대상국을 확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미국 무비자 입국 시기도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VWP 가입을 위해서는 비자 거부율이 3%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다른 장치가 마련될 경우 해당 국민의 미국 입국 허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VWP가입을 위해 3.5%인 비자 거부율을 오는 9월까지 3% 미만으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정보를 담은 IC 칩이 부착된 전자여권을 발급할 계획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