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재산에 기업이름 다세요”

일본에서도 유명한 지형지물로 통하는 일부 국유시설에 조만간 기업명이 붙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4일 재정 확충 대책의 일환으로 국립경기장 등 국유재산에 기업명을 붙일 수 있는 ‘명명권(naming rights)’ 비즈니스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으로 치면 국립현대미술관이 ‘LG 미술관’으로 바뀌는 식이다.

국유재산 처분을 추진 중인 집권 자민당은 명명권 매각의 우선 대상으로 도쿄(東京) 국립경기장과 도쿄 만을 잇는 교각인 레인보 브리지를 놓고 이들 시설을 매각할 경우의 수익이나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명명권 비즈니스란 일정 기간을 정해 어떤 시설에 기업명을 붙이는 권리를 파는 것. 시설 자체를 파는 게 아니면서도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재정 확충을 원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다.

가령 요코하마(橫濱) 시는 요코하마 국제종합경기장의 명명권을 닛산자동차에 5년간 23억5000만 엔을 받고 팔았다. 이 경기장의 이름은 닛산 스타디움으로 바뀌었다.

미야기(宮城) 현도 3년 전 미야기 구장의 명명권을 인재파견회사인 풀캐스트에 6억 엔을 받고 팔아 구장 이름이 ‘풀캐스트 스타디움’으로 바뀌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 세금으로 건설된 시설에 기업명을 붙이는 게 저항감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명명권 비즈니스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자민당의 재정개혁연구회(회장 나카가와 히데나오 정조회장)가 3월 중간 보고에서 국가 시설도 명명권을 매각해 1000억 엔의 매각 수입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일본 재무성은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 등 관계 관청의 도움을 받아 매각 가능 시설의 선정 작업과 매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에는 명명권을 주지 않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이나 명명권 반납 규칙도 검토하기로 했다. 입찰을 감시하는 제3의 기관 설치에 대해서도 연구할 예정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