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선 유럽가치 따르라” EU ‘이민 서약’ 의무화추진 논란

유럽연합(EU)이 이민 희망자들에 대해 서구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할 것을 서약하는 ‘이민 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영국 더 타임스 인터넷판과 독일 도이체 벨레 방송은 24일 “독일 하일리겐담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6개국 내무장관회의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내무장관이 ‘이민자 시험’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내무장관은 “이 안은 유럽 내부의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6개국이 곧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험은 해당국 언어를 배우고 문화관습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 가부를 밝힌 뒤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진술한 사실을 위배할 경우 추방을 감수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계약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6개국 내무장관회의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가 참가하고 있다.

더 타임스는 이 안이 실현될 경우 곧 25개 EU 회원국으로 확대 실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윤종 기자 gustav@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