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고문금지조항 수용” 상원에 白旗

  • 입력 2005년 12월 17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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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5일 외국인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금지 조항의 삽입을 반대해 온 입장을 바꿔 이를 요구해 온 미 상원의 견해를 수용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고문금지 조항의 삽입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과 만나 백악관과 상원의 합의는 “우리 정부가 국내외에서 고문을 하지 않고 고문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한다는 점을 세계에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고문금지법이 시행되면 테러범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해 수개월 동안 매케인 의원을 비롯한 상원의원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부시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중앙정보국(CIA)의 해외 비밀수용소 설치 의혹, 테러 용의자 불법 납치 의혹으로 국내외에서 고문 반대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의회는 이날 CIA의 해외 비밀수용소 파문과 관련해 회원국 정부에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미국 측을 압박했다.

이 결의안은 “CIA의 테러 용의자 불법 납치, 수송, 비밀 구금 및 고문에 관한 주장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유럽연합(EU) 영토나 후보국에 CIA의 비밀수용소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유럽의회는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CIA 의혹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미 착수한 유럽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의 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도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내년 1월 중순경 CIA 파문 조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해 결정할 예정이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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