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리 진출 무산될듯…美 “6월은 이르다” 사실상 반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려 온 일본이 미국의 반대에 부닥쳐 이달 중 제출키로 했던 안보리 확대 결의안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 확대를 골자로 한 유엔 개혁과 일본, 독일 등의 안보리 진출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은 7일 기자회견에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리는 7월 초까지 결의안 제출을 미뤄달라는 의견이 있고, 카리브해 정상회의도 7월 중에 열린다”며 이번 달엔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움직임과 각국 반응을 지켜보며 적절한 제출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지만 일본 언론들은 당분간 결의안을 내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 중인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 4개국은 △6월 결의안 제출 △7월 새 상임이사국 선출 △8월 유엔헌장 개정안 채택 △9월 유엔 정상회담 및 헌장 개정 등의 일정을 내걸고 활발한 득표 활동을 벌여 왔다.

하지만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3일 마치무라 외상과의 전화회담에서 “유엔 개혁안의 6월 제출은 너무 빠르다”며 개혁안 제출을 미룰 것을 요청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라이스 장관이 6월 제출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결의안 자체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도 “미국의 연기 요청은 결의안 제출 자체를 그만두라는 뜻”이라며 “다음 달에는 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말했다.

도쿄(東京)의 한 외교 소식통은 결의안이 가결되려면 유엔 회원국의 3분의 2인 128개국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그만큼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도 일본 정부의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했다.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