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개혁법안 하원통과…주내 부시서명 거쳐 발효될듯

미국 하원은 7일 국가정보국장을 신설해 미국 내 각종 정보기관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개혁법안을 찬성 336표, 반대 75표로 통과시켰다.

정보개혁법안은 8일 상원 심의를 거쳐 이번 주 중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상원에서의 통과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미국 내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 등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을 신설해 연간 400억 달러에 이르는 정보 관련 예산을 감독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국경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국경순찰대원을 매년 2000명씩, 이민국 관리를 800명씩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정보개혁법안 주요내용▼

△국가정보국(DNI) 국장 신설

△대(對)테러센터(NCTC) 신설

△대테러 작전 수행 과정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시민의 사생활 및 인 권 침해를 막기 위한 ‘사생활 및 인권 감시위원회’ 설치

△국토안보부 업무 강화

△14∼79세 외국인 비자 신청자 에 대한 대면 인터뷰 실시 등 입 국 수속 강화

△각종 대테러 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