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過政, 최근 폭탄테러 등 잇따르자 계엄령 검토

이라크 주권 이양을 앞두고 차량폭탄공격, 송유관 파괴, 요인 암살 등 치안이 악화되자 이라크 과도정부가 계엄령 선포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야드 알라위 과도정부 총리는 18일 하젬 샤란 국방장관, 파라 알 나키브 내무장관 등 치안 관계자를 소집해 계엄령 선포에 대해 논의했다.

나키브 내무장관은 “최근의 폭탄사고는 알 카에다와 연계된 아부 무사부 알 자카위의 작품”이라며 “이라크 정부는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란 국방장관도 “지금처럼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와파크 루바이에 국가안보보좌관은 “사람들을 보자마자 쏴 버리는 테러리스트에 대처하려면 더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계엄령 선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논의의 초기단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분간 과도정부가 계엄령 카드를 뽑아들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계엄선포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제정이 필요하기 때문. 3월 임시헌법을 만들 때 지금과 같은 혼란상황을 예상하지 못해 국가비상상황에 대한 조항이 없다.

또 계엄선포는 이라크 국민에게 사담 후세인 정권의 악몽을 되살리게 만든다. 미군이 13만8000명이나 주둔하는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한다면 많은 아랍 정권의 전제주의 통치를 정당화할 우려도 있다.

17일 이라크에서는 바그다드 중심부 이라크 민방위군(ICDC) 모병센터에서 포탄이 실린 차량이 폭발해 35명이 숨지는 등 2건의 연쇄폭발로 모두 41명이 숨지고 142명이 부상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