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7월 11일 실시

일본 참의원(상원에 해당) 선거가 7월 11일 치러지게 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는 17일 오후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24일 선거 공고, 7월 11일 투표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참의원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150일간의 정기국회가 16일 폐회되고 참의원 선거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일본 정계는 이날부터 사실상 참의원 선거전에 들어갔다. 고이즈미 총리의 국민연금 미납, 자위대 다국적군 참가 등 악재를 많이 안고 있는 여권의 고전을 예상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자민당 의원총회에 참석, "여권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다수 안정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선전을 독려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이날 "여권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참의원 임기는 6년. 중의원과 달리 한꺼번에 다 뽑지 않고 3년마다 정원의 반을 개선(改選)한다. 이번 선거에는 121명(지역 73, 비례 48)을 뽑는다. 참의원 정원은 이번 선거후 247명에서 242명으로 준다.

이번 선거는 고이즈미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자민-공명 연립정권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이라 여야 공방이 매우 치열할 전망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임기인 2006년 9월까지는 중의원 해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유권자들이 고이즈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이다.

여권은 16일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 결과 고이즈미 총리의 각종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54%에 이르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아 현 의석 수준을 지켜도 성공이라는 수세적 태도이다.

반면 제1야당 민주당 등 야권은 가입자 부담은 늘리고 수령액은 줄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을 여권이 강행처리한 점과 위헌적 요소가 많은 자위대의 이라크 다국적군 참가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태세이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는 1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야권이 공동제출한 총리 불신임안이 연립여당 저지로 부결된 뒤 "국민은 불신임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참의원 선거에서 121석 중 50석 확보를 다짐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