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통신시장 부당개입”…美 무역대표부 주장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통신정책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통신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로버트 졸릭 USTR 대표는 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제출한 ‘2004년 무역정책 의제(議題) 및 2003년도 연례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무선인터넷 플랫폼, 2.3GHz 휴대인터넷 서비스 등의 표준 설정 과정에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USTR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최근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과 관련해 앞으로 5년간 8억3100만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육성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USTR는 이어 “올해 열릴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연례재심에서 2002년 상반기 이후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조치도 정부보조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