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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15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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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아시아 주변국을 대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나섰다.
▽EU와 미국의 중국 협공=유럽 섬유업계는 급증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를 EU 집행위원회에 촉구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해 11월 중국산 일부 섬유제품에 쿼터를 적용한 지 2개월 만에 유럽도 행동에 나선 것이다.
| 中-美-EU 주요 보호무역 조치 |
| ▶2003년 11월 ―미, 중국산 일부 섬유제품에 쿼터 부과 ―중, 미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경고 |
| ▶2003년 12월 ―미 국제무역위(ITC), 중국산 철강관에 3년간 수입규제 권고 ―미, 중국산 컬러TV에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 판정 ―중, 5개국 철강제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 철회 |
| ▶2004년 1월 ―미, 중국산 침실 가구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EU 섬유업계, 중국산 제품에 수입제한조치 요구 ―중국, 5개국 냉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
유럽 섬유협회인 유라텍스는 “EU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유럽에 수입된 중국산 섬유 및 의류제품은 전년도보다 30∼50%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중국산 제품 가격은 75%나 떨어졌다.
필립 리비어트 유라텍스 회장은 “이대로 가면 유럽 내 공장의 추가 폐쇄와 실업 증가, 세수 감소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집행위는 곧 공식 조사에 착수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미국은 중국산 일부 섬유제품에 쿼터를 부과한데 이어 철강과 컬러TV, 침실가구 등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 “우리도 보호한다”=중국은 유럽 섬유업계의 요구에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쿼터 부과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에 반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대만 러시아 등 5개국 냉연강판에 대해 최고 5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반덤핑관세 부과는 중국의 사상 첫 보호무역조치라고 FT는 설명했다. 특히 이 조치는 중국이 지난해 12월 말 이들 5개국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철회한 지 3주일도 안돼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반덤핑관세는 주변 국가들과의 무역마찰을 촉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지난해 약 2억2000만t의 철강을 만든 세계 최대 생산국.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간 중국이 세계 주요 철강 생산국에 가장 큰 위협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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