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라크 파병, 국민 힘 모아야 할 때

동아일보 입력 2003-12-17 18:58수정 2009-10-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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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00명 규모의 독자적 지역담당 혼성부대를 이라크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라크 상황과 주민 동향, 국내 여론, 미국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지난 4개월간 국론을 분열시켰던 파병 문제가 가닥을 잡아 다행이다. 국회의 동의 절차, 미국과의 실무 협상 등 남은 과제를 잘 매듭지어 이라크 파병이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3000명 파병은 월남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국군을 외국에 보내는 국가적 과업이다. 정부가 결단을 내린 이상 국민과 국회는 지혜를 모아 파병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라크에 파견될 우리의 젊은이들이 사명감을 갖고 당당히 임할 것인지 여부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이 어떻게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라크전쟁과 한국군 파병의 정당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이 있고, 국회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상과 명분만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실이다. 한국이 이라크 재건 및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제적 기대와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을 외면하기는 어렵다. 결국 국익의 큰 틀에서 보아야 하고, 정부는 그에 따른 선택을 한 것이다. 당리당략이나 개인 차원의 소신에 얽매여 국가의 발목을 잡을 단계는 지났다.

이제는 파병부대의 효율성 제고와 안전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파병지역과 시기, 부대편성이 파병 못지않게 중요하다. 평화와 재건지원을 위한 파병이니만큼 가급적 이라크 저항세력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수니 삼각지대’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을 희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파병이 되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파병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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