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제국주의로 가고있다＂ 공화당 보수파도 우려 확산

미국이 건국이념에 배치되는 ‘제국’이 되고 있다는 논란이 최근 워싱턴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미 제국주의 논란은 진보진영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해 온 사안. 그러나 최근에는 공화당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전직 관료 출신들의 모임인 ‘공화국을 위한 위원회’는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기 위한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신문이 입수한 선언문 초안은 “미국은 힘보다는 모범을 통해 세계를 이끌고자 하는 건국이념에서 한참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돼 있다.

이들은 앞으로 세미나를 열거나 비영리단체를 설립, 제국주의 논란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로마제국 등 역사의 경험에 비추어 제국주의적 행태가 어떻게 공화국을 쇠퇴시키는지를 엄격하게 따져보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군사지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제국화의 사례로 들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뒤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 국제경제 군사 정치조직망을 구축, 이란 과테말라 콩고 칠레 등의 정부를 전복하거나 약화시키는 비밀 작전을 벌여 왔다. 냉전 이후에도 파나마 아이티 소말리아 보스니아 코소보에 무력 개입했다.

또한 첩보위성 탄도미사일 잠수함 및 항공모함을 전 세계에 배치하고 있으며 수십개 국가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의 군사예산은 1990년대 초 잠깐 줄었다가 96년 빌 클린턴 대통령 재선 뒤 다시 늘었다.

미국을 제국주의로 이끄는 축은 9·11테러 이후 급부상한 신보수주의 세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들은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거나 미국을 위협하는 적대적 국가를 선제공격하는 것을 선호한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