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갈등 풀어 美보복 차단＂…조기수습 나서

미국 의회 소속 회계감사원(GAO)이 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한 ‘환율 조작’ 조사에 나선 데 대해 정부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번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비해 원화가치 상승(달러당 원화환율 하락) 폭과 대미(對美) 무역수지 자료 등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수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윤여권(尹汝權) 재경부 외화자금과장은 “한국이 조사대상 국가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이번 조사가 나중에 통상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수습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원화가치 상승폭이나 무역수지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80년대와 최근 미국 환율압력 비교 (자료:미 의회보고서 등 참조)
	80년대	현재
압력 주체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의회 중소기업위
압력 방법	플라자 협정, 1988 종합무역법	불확실
로비 그룹	농업 및 제조업이 힘을 모아	제조업 중 일부(가구, 섬유업)
월가	찬성-대상국의 변동환율 도입 및 금융시장 개방을 선호	반대-달러하락은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에 걸림돌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美 환율압력 딜레마 ▼

미국이 중국, 일본, 한국 등 대미(對美) 무역흑자국을 대상으로 환율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실제로 눈에 띄는 움직임은 뚜렷하지 않다.

미국이 동아시아를 상대로 한 직접 압박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 의회는 도널드 만줄라 의원을 중심으로 중국에 서한 발송(작년 7월), 하원 중소기업위의 ‘환율조작 청문회’(올 6월 25일), 의회 회계감사원(GAO)에 조사 의뢰(7월 23일), 상·하 양원 16명의 대(對) 조지 W 부시 대통령 공개서한(7월 31일) 등을 통해 동아시아 4, 5개국에 대한 환율조작 조사를 끈질기게 요청하고 있다. 연간 5000억달러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적자가 그 배경이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선뜻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1980년대 후반 미 행정부와 의회가 일사불란하게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에 ‘통화가치를 올리라’(절상)는 압력을 넣은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 큰 이유를 든다.

우선 급격한 달러하락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미 국채 구매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미국은 ‘강한 달러’ 정책을 쓰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보충해 왔다.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외국 자본이 미국 월가로 몰려오도록 유인한 것. 그러나 약한 달러로 전환해 이 돈줄이 끊어지면 미국의 주가가 급락하고 소비가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미국 경제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월가 등 금융시장은 이런 시나리오에 한사코 반대한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 내 로비 지형(地形)의 변화.

80년대에는 미국 제조업이 일치하여 달러화 강세를 반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제조업 중 상당부분이 이미 중국 등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했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형성돼 있다.

실제로 6월 25일 미 하원 중소기업위 청문회에서 증언한 미국 가구 및 섬유업 등 제조업체 대표들은 “동종 업종 기업인 모두가 달러 약세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실토했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