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수사 개선안 10일 협의

한미 양국 정부는 10일경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산하의 형사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주한미군 범죄 발생시의 수사협조 개선 방안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이태식(李泰植) 차관보는 6일 오전 에번스 리비어 주한 미국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미군 장갑차 여중생 치사 사건’ 이후 악화되고 있는 반미(反美) 감정 분위기를 설명하고 SOFA 개선을 위한 미국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SOFA 형사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주한미군 범죄 발생 직후 초동단계에서의 수사 협조 체계화를 비롯해 우리 수사기관의 요청시 미군 신병을 인도받는 문제 등 운영상의 개선 방안을 최종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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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실무협의를 가져온 만큼 큰 입장차 없이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3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 직후 이준(李俊) 국방부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장관이 SOFA의 운영 개선을 공식 제기해 서로 논의했다. SOFA는 불과 2년 전 개정돼 한미 양국에 혜택을 주고 있다”며 운영 개선을 넘어선 협정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SOFA 문제는 시정해 나가야 하지만 미국은 우방으로서 우리 국가 이익에 꼭 필요하다”며 “‘미군 나가라, 반미다’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SOFA는 일본이나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절대 못한 것이 없으며, 우리나라 군대도 해외에 나가 주둔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일선 공무원 19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워싱턴〓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