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만명당 재소자 690명 세계1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미국이 국민을 감옥에 가두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 부설 국제감옥연구센터(www.prisonstudies.org)가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인구 10만명당 690명이 감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러시아(670명) 벨로루시(554명)를 제치고 100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48명인 일본에 비해 15배 이상, 85명인 프랑스에 비해서는 8배 이상 높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10일자)에 따르면 미국의 감옥에는 현재 약 200만명이 갇혀 있으며 450만명이 가석방 또는 집행유예 상태에 있다. 복역한 전과자수도 약 300만명. 성인인구의 7%, 남자의 12%인 1300만명이 유죄선고를 받았고 흑인남자는 5명 중 1명꼴로 복역 전력이 있다.

이처럼 미국에 재소자가 득실거리는 것은 무엇보다 범죄가 많기 때문. 미국의 인구당 살인사건의 발생 비율은 대부분 선진국보다 5배에서 7배 이상 많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보도했다. 미국이 마약범죄에 대해 엄격한 것도 한 요인. 96년에 이미 마약범죄로 복역 중인 재소자는 인구 10만명당 148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무엇보다 출소자가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재활프로그램이 전무해 초범자들을 누범자로 만드는 사회의 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전체 교도시설 관리에 한해 540억달러(약 64조800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고 있지만 출소자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에는 최근에야 그것도 고작 1억달러를 할당했다.

홍은택기자 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