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육해공 자위대 통합운용 조직 통합막료회의에 설치키로

일본 방위청은 평상시에도 육해공 3개 자위대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을 통합막료회의(합동참모본부) 안에 설치키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 같은 방침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이나 괴선박 대책 등 3개 자위대가 협력해 활동할 분야와 필요성이 최근 크게 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3개 자위대는 독자적으로 부대를 운용하고 있고, 통합막료회의는 이들 3개 자위대의 활동과 임무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각 자위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은 없다.

3개 자위대를 평시에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조직이 신설될 경우 그 권한은 통합막료회의의장(합참의장)이 갖게 된다.

그러나 자위대 운용 권한이 통합막료회의에 집중될 경우 자위대에 대한 문민통제가 약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