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라크 제재 완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4일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인 물품의 이라크 반입을 더욱 쉽게 하는 내용의 대(對)이라크 제재조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미국이 러시아의 지지 아래 제안한 것이다.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응징으로 경제제재를 가해온 유엔은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석유판매대금으로 수입하되 이를 일일이 유엔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해 오다가 이번에 검열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수입 승인절차를 간소화했다.

검열대상 물품은 고속 컴퓨터와 차량, 화학약품, 분무기, 통신장비 등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다.

이라크는 30일부터 이들 물품이 아닌 물품은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으며 다목적용 물품이라도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다는 유엔 검열관들의 판단만 있으면 수입이 가능하다.

존 네그로폰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로써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앞으로 유엔 제재로 국민 생활이 붕괴되고 있다고 비난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하마드 알 두리 유엔 주재 이라크 대사는 “검열 리스트로 인해 인도적인 물품의 반입이 더 복잡해지고 전자제품 등의 수입이 봉쇄돼 이라크 경제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엔본부〓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