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비 480억달러 증액…20년만에 사상최대 규모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3일 테러와의 전쟁 등을 지속하기 위해 2003 회계연도(10월∼내년 9월) 국방예산을 현재보다 480억달러(약 62조4000억원) 증액할 것을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증액규모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인 80년대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관련기사▼

- 美 재정적자속 군비증강 논란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예비역장교협회(ROA) 연설을 통해 “본인의 최대 목표는 군사국방”이라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는 것이 다음달 4일 의회에 제출할 2003 회계연도 예산안의 우선 순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수전 한센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의 요구가 의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국방예산은 3790억달러(약 429조7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모는 그 동안의 인플레 등을 감안하면 레이건 행정부 시절 국방예산이 가장 많았던 85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이 밝힌 국방예산증가는 방위비를 380억달러 증액하고, 테러와의 전쟁이 확전될 경우에 대비해 전쟁준비금(신설)으로 100억달러를 요청하는 것 등이 골자이다.

증액 요청한 국방예산의 상당 부분은 군인 봉급인상을 비롯해 미사일방어계획, 첨단무기 개발 투자, 항공기 고도정밀장비 구입 등 군사력 강화를 위해 쓰일 계획이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