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PKO협력법 개정안 가결

일본 정부는 20일 각의를 열고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군(PKF) 참가를 허용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자위대의 PKF 업무에 △정전 및 무장해제 감시 △완충지대 순시 △무기 반입 및 반출 검사 △방치 무기수집 및 처분 등 6개 항목을 포함시키고 자위대의 무기사용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 개정안은 제1야당인 민주당도 찬성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된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