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개발포기 국가에 경제-안보차원 보상 제공

앞으로 탄도미사일이나 군사용 전환이 쉬운 우주발사체 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 안보 및 인도적 차원의 국제적 지원과 협력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 3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지난달 20∼28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16차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행동지침 초안’을 채택했다고 5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 지침안은 MTCR 회원국 이외의 다른 모든 국가에 개방되며, MTCR와 비회원국과의 협의 과정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경 최종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MTCR 회원국의 미사일기술 수출 통제만으로는 핵이나 생화학무기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의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비회원국을 포괄하는 이 같은 지침안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MTCR 측은 이 지침안과 관련해 북한과도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았고, 이란 이라크 등 미사일 확산 우려 국가들도 “미사일 개발 포기에 대한 대가가 너무 피상적이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