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자체 대개혁 추진…고이즈미 총리 지휘

일본이 지방자치단체인 3200여개 시정촌(市町村)을 300여개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본 방안〓 정부의 자문기관인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지난달 30일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대폭적인 통폐합을 제시했다. 현재 3200개 시정촌을 인구 30만명이상인 300여개로 통폐합한다는 것. 30만명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독자적인 사업이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적정규모라고 판단했기 때문.

일본 정부는 시정촌합병특례법을 만들어 합병을 하는 시정촌에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이 폐지되는 2005년 3월까지 3200개의 시정촌을 1000여개로 통폐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따라서 이번의 경제재정자문회의의 목표는 이전에 제시했던 것보다 더욱 강력히 시정촌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통폐합 효과〓그동안 지자체들은 재원도 없으면서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을 믿고 쓸데없는 사업을 많이 벌였다. 정부가 지자체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늘어나는 국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함이다.

재정구조와 행정개혁을 최우선과제로 내걸고 있는 고이즈미 정권은 시정촌을 통합해 ‘자립가능한 지자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정촌을 통폐합하면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나 중복사업 등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그대신 작은 지자체일수록 많은 교부금을 주던관행을 없애고 일부 국세의 지방세이양,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자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의 자립기반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행정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통합 움직임〓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시정촌직원 등이 참여하는 합병협의회나 연구회를 설치한 시정촌이 833개나 됐다. 이는 전체 시정촌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이는 상당수의 시정촌이 실제로 합병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올해 내에 ‘시정촌합병 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합병가능성이 높은 시정촌을 선정해 적극지원하는 등 합병움직임을 고조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정촌협의회나 지방의회 등에서는 “국가가 강요하는 것은 싫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합병을 원하는 시정촌은 모두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합병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