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은 전문직＂ 독일 곧 매춘 합법화

매춘이 독일에서 곧 ‘전문 서비스직’으로 인정받게 될 것 같다.

네덜란드 의회는 이미 지난해 10월 매춘을 합법화하고 매춘 종사자에게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독일의 사민당 녹색당 연합정권이 11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매춘 종사자의 지위에 관한 법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고 ZDF 등 현지 언론매체가 17일 전했다. 연합정권은 기민당 등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8일 매춘을 ‘전문적인 서비스업’으로 인정하고 매춘종사자에게 직업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로 결의했었다.

이 법안은 매춘 종사자가 고용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의료보험 실험보험 연금혜택 등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객과 매춘종사자 사이의 약속도 정당한 서비스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요금 지불방식도 현재의 ‘현금 선불’ 일변도에서 벗어나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질 전망.

독일은 1901년 매춘을 불법화했다. 현재 독일에는 외국인을 포함, 40만명의 여성이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