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역분쟁 해결 특별기구 추진

일본 여당은 정부내에 일본과 관련된 국제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 기구는 국제통상 경험을 가진 차관급 이상의 관리나 법률 전문가, 국제기구 근무 경험자 등 2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통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접 관련된 업계 관계자도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자민 공명 보수 등 연립 3당은 조만간 이같은 제안을 정부에 전달하고 내년 4월 시작되는 2001 회계연도 중 기구가 설치되도록 할 계획이다.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뒤 발생한 무역 분쟁 200여건 가운데 일본이 직접 관련된 것은 9건에 불과하지만 중국이 조만간 WTO에 가입하게 되면 향후 일본을 겨냥한 무역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일본은 외무성과 통산성 산하에 WTO 관련 기구들이 설치돼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