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 승격 가시화…예산증액-권한강화 검토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 의원이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킬 태세다. 일본 신문들은 중의원내에 ‘방위성설치추진의원연맹’이 곧 발족될 것이라고 24일 보도했다.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하는 문제는 최근 우려되는 일본의 우경화, 군사 대국화 경향과 맥이 닿아 있다. 이 문제는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2차 세계대전 후 만들어진 헌법을 개정하는 과제와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공식 참배 등 일본 보수파의 숙원 사업중 하나.

연맹 결성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노로타 호세이(野呂田芳成)의원 등 방위청 장관 출신. 이들은 12월1일 임시국회 폐회 전에 설립 총회를 열 예정이다. 연맹은 자민 보수 양당이 이미 참의원에 설치한 같은 목적의 의원연맹과 연대하면서 보수당 소속 중의원도 끌어들일 방침이다.

연맹이 곧 발표할 설립 취지서에는 “국방을 담당하는 ‘성(省)’을 두어 국방 안전보장에 대해 국가의 기본적인 자세를 명확히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국제평화 구축을 위한 국가의 의사를 내외에 분명히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 하순에 열려 6월 말에 폐회하는 정기국회에 ‘방위성 설치법안(가칭)’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해 통과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연맹의 방침이다. 자민당내 중진의원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위성 설치 문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들이 연맹을 결성하려는 것은 내년 1월6일 전면 개편되는 정부 조직에서도 방위청이 그대로 총리부 산하 외청으로 남아 있게 된데 대한 불만 때문이다.

방위성으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는 한편 권한 강화, 예산 증액, 활동 범위 확대 등을 이루겠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은 방위성 설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문제는 앞으로 여권 내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시모토(橋本)내각 당시에도 행정개혁 회의에서 방위청 승격 문제가 적극 논의됐으나 사민당 등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