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개표 법률 Q&A]

플로리다주의 개표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9일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개표 관련 법률 문제들을 윌리엄 앤드 메리 법대의 마이클 게하르트 교수의 답변을 통해 정리했다.

▼질문▼

부정투표 논란으로 플로리다주에서 재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가.

▼답변▼

투표용지의 불공정성과 투표방해의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법원은 재투표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재투표는 플로리다주 전체가 아닌 문제가 된 특정 카운티에서만 실시된다.

▼질문▼

재투표가 실시된다면 투표 자격에는 제한이 있는가.

▼답변▼

재투표에는 첫번째 투표에 참가했던 유권자들만이 참가할 수 있다.

▼질문▼

다른 주에서도 재검표가 실시될 가능성은 있는가.

▼답변▼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느냐에 달렸다. 뉴멕시코 위스콘신주에서 근소한 표차로 패배한 조지 W 부시 후보가 재검표를 요청하면 주정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질문▼

선거 전에 민주 공화 양당은 문제가 된 투표용지를 승인했다. 이제 와서 투표용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가.

▼답변▼

투표용지가 플로리다주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판명되면 양측 진영의 사전 승인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질문▼

한 쪽 후보가 패배를 인정한 후에라도 유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답변▼

일단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면 소송은 의미가 없다. 현재 플로리다주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앨 고어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질문▼

연방 정부와 법원이 플로리다주의 개표 논란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가.

▼답변▼

선거 관리는 주(州)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인종차별 등의 문제로 적법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 연방 정부와 법원은 관여할 자격이 있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