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SOFA 재개…美軍 형사재판권 명문화 착수할듯

한국과 미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공식 협상을 17, 18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재개한다고 외교통상부가 1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송민순(宋旻淳)외교부 북미국장과 프레데릭 스미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아 형사재판권 환경 노무 검역 등 SOFA 협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며 “특히 형사재판권은 문안 작성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측이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 시기를 현행 ‘확정판결 이후’에서 ‘기소 시점’으로 앞당기는 대신 그에 따른 법적 보장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사법체계를 벗어나는 미국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측은 한미간의 SOFA를 우리측 요구대로 개정할 경우 다른 나라와의 SOFA에 상당한 파급 영향을 미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도 논쟁이 예상된다.

양국은 8월2, 3일 이틀간 서울에서 협상을 벌인 뒤 ‘두 달 이내인’ 10월초 이전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었으나, 미국측의 내부 조율과 준비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 협상 재개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