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대통령 임기 2년 줄듯…개헌투표 통과 전망

프랑스에서 대통령 임기를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24일 실시됐다.

개정안은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통과되는 데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압도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투표율은 37% 정도로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파인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좌파인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개정안에 합의한데다 유권자 대부분이 실생활과 관련 없는 헌법개정안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7년으로, 연임이 가능해 14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돼 있다. 유럽에서는 아일랜드와 함께 프랑스만 대통령 임기가 7년으로 일부에서 ‘신 군주국’이라고 비난해왔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 줄면 현행 5년인 의원 임기와 같아져 좌우동거정부(코아비타시옹)가 생겨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민투표가 통과되더라도 헌법 적용시기가 2002년 대선 이후라 단기간 내에는 프랑스 정국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파리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