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카드 反독점 법정공방

국제 신용카드업계의 거물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반독점법 위반소송 재판이 12일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처음 열려 양측간 팽팽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98년 10월 이들 신용카드회사를 제소한 미 법무부는 멜빈 슈워즈 변호사를 통해 두 회사가 광고로 상호 공격하지 않기로 하는 묵계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한편 두 회사가 은행들로 하여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과 같은 경쟁카드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슈워즈 변호사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양측이 시장에서 상호 경쟁을 제한, 소비자들이 경쟁에 따른 저렴한 비용효과를 누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마스터카드가 스마트카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비자가 스마트카드 기술개발 노력을 포기했음을 시사했다.재판을 담당한 바버라 존스 판사는 배심원단 없이 심리를 진행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맹위를 떨쳤던 조엘 클라인 법무부 독점금지국장이 재판을 방청했다.

피고인 마스터카드측의 캔 갈로 변호사는 법무부의 일부 주장이 엉뚱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마스터카드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비자와 마스터카드는 8500여개 회원은행사가 이사회 멤버로 돼있으며 이들의 규정에 따라 회원 은행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함께 취급할 수는 있으나 다른 카드는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비자와 마스터카드는 현재 미국 신용카드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다.한편 이번 재판과 별개로 월마트 등 대형 유통점들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상대로 80억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 재판이 11월 뉴욕에서 열린다.

<뉴욕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