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외주둔 美軍 법정에 안세운다＂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소추권 면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12일 데이비드 셰퍼 전범 담당 대사 등 대표단을 유엔에 보내 “해외 분쟁지역에서 미군의 잘못으로 민간인들이 죽더라도 미군을 ICC에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수많은 미군을 해외에 파병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국제 재판에 회부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 등은 “미국이 보스니아 전범을 추적하려고 수백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면서도 미군에 대해서만 예외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엔은 전범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는 상설 기구를 마련키 위해 1998년 ICC 설립 협정을 체결했으나 미국 이라크 리비아 등은 반대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