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인체류 감시 강화…기한넘긴 체류 막기로

미국은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출입국 사항에 관한 국가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미 하원은 23일 미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에 비자기간 이상 체류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해 이민귀화국(INS)으로 하여금 비시민권자의 출입국 사항을 정보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구두로 의결했다. 금주 말 상원에 상정될 이 법안은 INS나 국무부가 성명 출신국가 생년월일 이외의 정보를 외국인 입국자에게서 추가로 얻어내도록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들 정보를 검색이 쉽게 데이터 베이스화함으로써 필요할 경우 감시와 추적을 쉽게 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범죄인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미국에서 출국할 경우 사법기관과 유관기관 등은 INS가 구축한 출입국자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라마 스미스 하원의원(공화)은 “새 법안은 출입국 관리상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범죄자들의 입국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 소요시간을 줄여 미국으로 통하는 육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