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보국 MI 5 ＂모든 E메일 검열＂

영국 국내정보국(MI 5)은 영국내에서 송수신되는 모든 E메일과 인터넷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선데이 타임스지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프리서브, 아메리카 온라인 등 400여개 인터넷 서비스업체(ISP)의 컴퓨터를 이 감시센터의 컴퓨터와 연결해 인터넷을 통해 송수신되는 메시지들을 넘겨받아 추적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암호명 ‘GTAC(정부기술지원센터)’로 불릴 감시센터는 MI 5의 런던 본부에 설치돼 올해 말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현재 영국에서 경찰 등이 E메일과 인터넷 통신을 감청하려면 내무부의 인가를 받으면 되지만 특정기업이나 조직의 통신을 감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반면 감시센터는 ISP의 모든 인터넷 통신 내용을 다운로드(내려받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선데이 타임스는 전했다.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이에 따라 사실상 영장없는 검열이 가능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인 자유민주당의 노먼 베이커 의원은 “감시센터 설립은 국가의 수사권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균형관계에서 너무 정부측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 시대의 빅 브러더(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독재자)를 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영국정부 관계자는 테러리스트 마약거래자 등 국제 범죄조직원들이 암호화된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감시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