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예산 2년연속 증액…올 총예산 2.5% 증가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올해 예산보다 2.5% 증액된 1조8350억 달러 규모의 2001 회계연도 예산안을 7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예산안은 2년 연속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의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클린턴행정부는 국방비로 올해보다 135억달러 늘어난 2911억달러를 배정했다. 국방예산안에는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개발을 위한 총예산 104억달러중 2001 회계연도분 19억달러가 반영됐다.

클린턴행정부는 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400만명중 500만명이 의보에 새로 가입하도록 910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클린턴대통령은 노인들의 처방약값도 의보에 포함되도록 195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설 앨 고어 부통령의 선거공약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세금감면액을 3510억달러로 계상, 공화당의 대통령 예비후보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가 약속한 1조1430억달러의 40%에도 미치지 못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으로부터 예산안 통과에 대한 협조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예산흑자규모를 1670억달러, 내년 경제성장률을 2.6%, 내년 실업률을 4.5%로 잡아 편성됐다.

클린턴대통령은 2013년까지 국가의 공공부채 3조7000억달러를 완전 청산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