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채무잔액 500조엔 넘었다…연간 GDP보다 많아

일본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져 정부채무잔액이 처음으로 500조엔을 넘게 됐다.

대장성은 99회계연도말(내년 3월말) 기준 국채발행액과 정부차입금, 정부단기증권(FB)을 합한 정부채무잔액이 501조5813억엔에 이를 것이라고 4일 전망했다. 99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 496조엔보다도 많다. 정부채무가 연간 GDP보다 많아지는 것도 처음이다.내년 3월말 정부채무잔액은 일본의 올해 세수(稅收)전망액 45조7000억엔의 약 11배. 국민 1인당 부담액도 400만엔이 넘는다.

99회계연도 중 국채 신규발행액은 사상최대인 38조6000억엔. 국채의존도(연간세입에서 차지하는 국채발행액 비율)도 43%를 넘어 처음으로 40%대에 들어선다. 올해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90년대에 급증했다. 정부가 92년 이후 올해까지 9차례나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국채의 대량발행을 동반했기 때문.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90년대에 무려 190조엔의 국채가 발행됐다.

재정적자 급증은 21세기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장 큰 ‘종양’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교토(京都)대 요시다 가즈오(吉田和男)교수는 국채발행이 계속되면 25년 뒤 일본의 금리는 연 22%, 경제성장률은 -7%에 이른다는 ‘파국의 시나리오’까지 내놓았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