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가입 확정…美와 협상 최종 타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15일 타결돼 중국의 WTO 가입이 사실상 확정됐다.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샬린 바셰프스키 대표와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 스광성(石廣生)은 10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진행해온 양측 협상을 15일 마무리짓고 이날오후 합의문에 서명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장쩌민(江澤民)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협상타결을 최종확인했다.

양측은 공산품 농산품과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중국시장 접근 조건에 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중국에 대해 시장개방의 룰을 적용하는 조건에 관해서도 합의했다.

미국 CNN방송은 양측이 중국의 통신 및 금융시장 개방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 대신에 중국의 대미(對美) 섬유류 수출확대에 대해서도 양측이 합의했다고 CNN은 전했다. 중국은 WTO에 개발도상국 지위로 가입한다는 데 미국측이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총생산(GDP)규모에서 세계 7위, 무역규모에서 11위이며 거대 시장을 가진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WTO는 세계적 교역기구로서 명실상부한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 중국이 WTO의 각종 기준에 맞게 국내 제도와 관행을 고치면 세계 자유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3월경 시작되는 뉴 라운드 협상에서 중국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됐다.

중국의 개방파는 WTO가입이 중국의 경제개혁을 촉진할 것이라고보고있으나보수파는 WTO가입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국 국영업체와 비효율적인 농장 등이 도태되고 실업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빠르면 연내, 늦으면 내년초에 이뤄진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