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회민주주의 강령 요지]

  • 입력 1999년 6월 10일 23시 46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그마가 지배하는 세계관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사회민주주의는 정직 사회정의 자유 기회균등 책임의식 연대의식을 불변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국가는 기업을 지원하되 기업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된다. 과거에는 사회정의와 평등이 혼동되고 개인의 노력과 책임감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사회민주주의는 창의성 다양성 효율성을 장려하는데 실패했다.

공공지출 수준이 사회정의의 척도가 돼서는 안된다. 시장의 결함을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정부의 팽창을 가져왔고 관료주의를 양산했다. 평생직장 개념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됐다. 사회민주주의는 이제 사회적 규범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과거 사회민주주의는 기업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데서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민주주의의 신념은 세제개혁과 세금인하가 사회적 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창출을 제약하는 사회보장제도는 개혁돼야 한다. 기존 사회보장제도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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