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시민들,「시간제근로자에 44% 과세」발끈

31일 독일 본에서 시간제 근로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연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정부가 4월 1일부터 한달 3백50달러(약 42만원) 이하의 시간제 근로자들에 대해 이제껏 부과하지 않던 세금을 새로 부과하기로 한데 항의하려는 것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1백40만명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앞으로 시간제 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와 소득세 등으로 무려 44%나 내야 한다.

미국의 경제전문 주간지 비즈니스 위크 최근호는 이같은 세제정책 변화에 대해 독일 정부는 사회보장비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풀타임 근로자를 많이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세제개정에 반발하는 시민단체들은 독일 최대 노조인 ‘IG메탈’ 압력 때문이라고 본다. 풀타임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데 비해 시간제 근로자가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해왔다.

시민단체 ‘납세자연합’의 카를 하인츠 데케는 “월 소득 3백50달러 이하 부업자는 대부분 여성 학생 죄수들인데 수입의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난하면서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느니 차라리 부업을 그만두겠다는 사례도 많아 시간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호텔 식당 세탁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호텔 식당연합’은 80만명의 임시직이 떠나면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31일 시위에 참가하는 직원들을 위해 50대의 버스를 내줄 예정이다. 노동부는 시간제 근로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일부 세제를 변경하고 면세혜택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 등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