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미사일 수출포기땐 제재 해제…日지지통신 보도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 등 각종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라고 일본 지지통신이 22일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국은 29일부터 이틀 동안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과의 4차 미사일협상에서 이같은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최근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 규명 협상에서 금창리 현장방문 대가로 대북 식량지원 방침을 밝혔으나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미사일 수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라고 말했다.

미국측이 미사일문제 해결을 전제로 검토 중인 대북 경제제재 해제조치에는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 해제 △북한내 광산개발과 농업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미국 기업의 대북 투자 허용 △한국 및 북한의 합작기업이 제조하는 상품의 대미 수출 허용 등이 포함된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6·25전쟁이후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조치를 취해왔는데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해 이 조치의 해제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